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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사]6년제 약사 배출 후 관심 높아진 '공직약사' 무슨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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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 배출 후 관심 높아진 '공직약사' 무슨일 하나
공직약사, 법률개정 등 사회방향 제시‥산업 발전할수록 역할 중요

약사법을 만들고 의약품을 허가·단속하는 공직약사들은 무슨일을 할까?
 
6년제 약사 배출 3년이 지나면서 약사의 다양한 사회진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대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의약품정책연구' 2017년 12권을 통해 공직약사의 현황과 역할 소개에 나섰다.
 
공직약사란, 법적정의는 없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자'를 뜻한다.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은 대다수 약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령 제·개정 ▲약사 정책 수립 ▲법령과 예산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법령 제·개정'의 경우,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 등과 같은 약사와 관련된 법령과 하위규정들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약사는 법률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참석해 국회의원 등과 논의하는데 참여하기도 한다.
 
'약사 정책 수립'은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요구는 무엇인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방향성과 시행방법 등도 도출한다.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업무에서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령과 예산의 집행업무란, 약국·도매상·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의약품 인허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 병원 내 의약품 조제, 연구실 실험·조사·분석 업무 등을 의미한다. 민간에있는 약사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직약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유대규 사무관은 "산업이 발전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이 와도 공직약사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다"라며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록,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중 약사면허 소지자는 2017년 2월 기준 총 779명으로 약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 30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54명, 특허청이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2017년 2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8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8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는 28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각 3명으로 확인됐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출처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10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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