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Contact Us
현재위치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기부금안내
인재채용
 
 
제   목 [기사]심야약국 도입...약계 "취약시간대 보완" vs 정부 "재정 부담"
내   용

심야약국 도입...약계 "취약시간대 보완" vs 정부 "재정 부담"
정춘숙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서 의견 충돌...해외 적극 사례와 대조 입력 2017-09-07 06:00:30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해소를 위해 약국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판매자의 법규 미준수나 교육 받지않은 아르바이트 직원 판매, 품목 선정의 적정성 문제, 안전의식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기 때문.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일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열고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했다.

"공공심야약국은 환자안전, 진료비 절감, 건보재정 지속 가능"

서동철 교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는 이날 심야약국 이용실태조사와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그 비용편익 효과가 매우 크다고 결론내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야약국 운영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환자 1인당 2만744원, 시간당 비용편익 3만9864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환자 안전을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도 환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심야약국이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 교수는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의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심야약국의 전문적인 약사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역설했다.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오고 있으나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에 심야약국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증, 비응급환자들이 심야약국을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등 해외 각국, 약국서비스 적극 활용...경기도 사례가 적합"

김대원 소장
이어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도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통해 취약시간대 약국 서비스 현황과 공공심야약국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소장은 국내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소비자의 수요가 매우 높고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을 착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심야약국 운영 형태는 개인약국형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서비스형을 지정하거나 지역약사회 책임하에 당번제로 24시간 서비스형 운영하고 약국 폐문 이후에는 공공보건약사나 시간제 약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운영 약국수는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지역적 요인을 감안해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군구 기준 226개로 하고 도심지 등 이미 자정 이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2개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은 올해 기준, 개인약국형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약사의 시간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24시간 서비스형은 야간에 전임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한 월 급여액을 450만원으로 가정해 산정했다. 개인약국형은 시간당 3만원, 24시간 서비스형은 일당 15만원이다.

연간 소요예산은 개인약국형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심야에만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74억2410만원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원할 때는 123억5994만원을, 전체가 24시간 서비스형인 경우 123억7350만원을, 평일은 개인약국형이고 주말은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절충형태인 경우 88억3474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약계는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정부측은 신중론을 폈다.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반드시 필요"

먼저 현재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증언이 있었다.

김유곤 약사
현재 부천에서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김유곤 약사(바른손약국)는 가장 몸으로 체감사례를 설명하고 심야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약국을 찾는 이들이 부천 관내뿐만 아니라 시흥, 광명, 인천, 안산, 화성, 일산, 파주 등을 넘어 강원 춘천에서까지 찾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며 찾는 약도 단순 상비약을 넘고 있어 심야약국의 절실함이 그동안 운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힘 있는 사회적 강자들은 심야약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심야에 약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에 속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낮에 병원과 약국을 가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지목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심야에 약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복지정책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라고 꼽고 "국민의 편에서 전문가의 봉사를 받는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약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약사제 등 보건소 활용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강봉윤 위원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크게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도입,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확대로 나눠 그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의 경우 심야약국을 통해 취약시간대에도 다양한 일반약을 구매하고 약사를 통해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달빌어린이병원-약국 제도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를 도입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임으로써 보건의료 이용 편의 증진과 합리적인 국민 의료비 지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나아가 민간 의료체계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를 통한 도농지역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부담을 줄이고 도농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균등한 보건의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의료시설이 완비된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취약시간대에 진료, 처방 및 조제업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면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재정 투입?...환자의 심야약국 수요 더 많이 파악해야"

반면 약계외 정부 등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사례 파악 등 심야약국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재정 투입의 가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야약국을 찾은 환자의 수요에 대해 보다 많은 운영사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재정 투입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성, 긴급성, 대체불가성 등에 대한 근거를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처수단인 응급실, 편의점의 안전상비약에 비해 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정이 투입될 경우 심야약국을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한 소비자의 수요도 파악하고 수요의 내용과 크기도 지역의 인구특성이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통한 지원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지원위한 약사법 개정 동의...기존 제도 확장 고민을"

윤병철 과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등을 통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하고 새로운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과장은 "정춘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자체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공공재정을 심야약국에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박실비아 박사가 제기한 보다 많은 환자 수요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춘숙 의원이 추계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8년 25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 같은 사례를 의료기관에 한층 정례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엄태선 tseom@kpanews.co.kr
 
 

출처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6891&table=article&category=C

 

번호 첨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정책자료의 제공 관리자 2015-10-22 922
113 [기사][기고] 살충제계란, 유해물질 생리대의 소비자 시각 관리자 2017-09-15 73
112 [기사]"경기 심야공공약국 적합"...개인약국·24시간 서비스형 접근 관리자 2017-09-07 83
111 [기사]심야약국 도입...약계 "취약시간대 보완" vs 정부 "재정 부담" 관리자 2017-09-07 98
110 [기사]서면방식 허용, 약사 인식변화에 긍정적 영향 관리자 2017-08-29 103
109 [기사]의약품정책 연구소,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 관리자 2017-08-16 91
108 [기사]약사 직능 미래 존립의 해법은 '환자와의 소통' 관리자 2017-07-12 140
107 [기사]분회장들 "회원·지부와 소통 원활...재고약반품 최고 관심" 관리자 2017-07-12 138
106 [기사]정부부처서 일하는 약사 779명…식약처 302명 최다 관리자 2017-07-03 162
105 [기사]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복약지도 수용 태도 높이는 효과 '톡톡' 관리자 2017-06-28 148
104 [기사]6년제 약사 배출 후 관심 높아진 '공직약사' 무슨일 하나 관리자 2017-06-26 139
103 [기사]"조제자동화, 약사에 위기? 위상 높일 절호의 기회" 관리자 2017-06-20 136
102 [기사]갈고, 쪼개고, 따르고…약사를 로봇으로 만들 참인가 관리자 2017-06-16 156
101 [기사] 변화의 시기 '약사법' 화두… 개정은 공감, 분법은 신중 관리자 2017-06-05 175
100 [기사]의약품정책연구소, 상반기 약대생 실습 프로그램 종료 관리자 2017-06-01 227

이전 10페이지 [1]  [2]  [3]  [4]  [5]  [6]  [7]  [8]  다음 10페이지

 
 

서울 서초구 명달로9길 6, 제중빌딩 2층 (재)의약품정책연구소 TEL : 02) 3474-5301 / FAX : 02)3474-5306

COPYRIGHT (C) 2006 KOREA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POLICY AFFAIRS ALL RIGHTS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MAL KIPPA@E-KIPPA.ORG

기부금 안내 연구사업 공익성기부금대체관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