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심야공공약국 적합"...개인약국·24시간 서비스형 접근

김대원 소장, 관련 토론회서 심야공공약국 운영안 등 제시 입력 2017-09-06 14:00:00

국내 심야공공약국은 소비자의 수요가 매우 높고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의 심야공공약국을 착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왔다. 김대원 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6일 정춘숙 의원 주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심야공공약국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경기도의 심야공공약국의 경우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약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적합하다며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심야공공약국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김 소장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먼저 형태는 개인약국형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서비스형을 지정하거나 지역약사회 책임하에 당번제로 24시간 서비스형 운영하고 약국 폐문 이후에는 공공보건약사나 시간제 약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운영 약국수는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지역적 요인을 감안해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군구 기준 226개로 하고 도심지 등 이미 자정 이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2개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은 올해 기준, 개인약국형은 경기도의 심야공공약국 약사의 시간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24시간 서비스형은 야간에 전임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한 월 급여액을 450만원으로 가정해 산정했다. 개인약국형은 시간당 3만원, 24시간 서비스형은 일당 15만원이다. 이에 연간 소요예산은 개인약국형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심야에만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74억2410만원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원할 때는 123억5994만원을 추정했다. 아울러 전체가 24시간 서비스형인 경우 123억7350만원을, 평일은 개인약국형이고 주말은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절충형태인 경우 88억3474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영국 등 세계각국 취약시간대 약국접근성 개선 정책 펴" 김대원 소장은 이에 앞서 외국의 취약시간대 약국 접근성 개선 정책도 소개하고 국내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은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처방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건강서비스(NHS) 홈페이지를 통해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처방이 없는 경우도 약국에서 긴급성 등을 확인하고 요건에 맞으면 처방약을 제공하도록 했다. 독일은 자자체로 하여금 당번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에는 약 10개약국이 교대로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과 휴일에는 처방전의 개수와 구매약물의 개수와 상관없이 2.5유로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며 독일약사회 응급서비스 펀드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약사의 처방의약품 조제권 인정, 처방전 수정 및 중재권한 등의 약사 역할 보장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별도의 혜택이 없음에도 자발적인 연중무휴 24시간 약국이나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번약국의 판매의약품에 대해 3~4유로의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은 단골약국을 통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 재택약료 서비스 및 심야 조제서비스, 주말약료 서비스 제공하고 심야 조제서비스를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실시, 단골약국의 약료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보상책 시행, 조제료의 휴일가산, 심야가산은 구급의료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나 당번제에 따른 휴일당번 보험약국에 대해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엄태선 tseo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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