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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사]위험분담제 개선…대상확대·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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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개선…대상확대·절차 간소화 필요
KRPIA 강영주 부장, 의약품정책연구 리포트서 밝혀 입력 2018-02-19 12:00:15

 
위험분담제(RSA) 개선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강영주 부장은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 리포트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RSA 제도개선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 △계약 연장 및 재평가 과정 간소화 △제도 인식 개선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RSA를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RSA 혹은 유사한 환급 등을 도입한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질환이나 약제의 특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환자 접근성과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의사결정의 큰 축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RSA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급형은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지 않고 보험재정에 중립적이다.

강 부장은 "현재 기준에 따르면 대체재가 있는 경우 추적 RSA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는 실제로 먼저 등재된 약제가 시장을 독점한느 문제점이 있다"며 "환자 치료 선택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약사가 이를 제안할 때 환급형은 후발 약제를 포함해 약제 특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연장·재평가 간소화에서는 '경제성 평가 면제'가 강조됐다. 2017년 초 RSA 적용 약제 재평가기간이 최초로 도래했는데, 재평가 과정에서 '변경사항을 고려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명기해 변동된 부분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그러나 RSA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짧은 반면 재평가는 3년만에 도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평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약사의 부담이 가중돼 이를 꺼리게 돼 환자 접근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 부장은 "RSA 도입 취지인 보장성 확대 원칙을 살리고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평가나 계약 연장과정이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고 재정영향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재평가 과정이나 요건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SA 제도 인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RSA는 환급형을 포함해 총 6가지 유형이 존재했는데, 국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급형이 실질적인 보험자 위험분담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험자 재정 부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중 약가로 제도 불투명성이 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낸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RSA를 통한 보험 재정 중립성 확보 및 환자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급형에 대해서는 RSA가 아닌 '협의등재제도' 등 가치 중립적인 제도 명으로 변경해 제도 자체의 효과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kam516@kpanews.co.kr
 
 

 

출처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1589&table=article&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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