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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취약시간대로 제한해야"...'안전' 뺀 명칭 수용
국회토론회서 정부-약계-시민단체-연구기관 '오남용 최소화' 한목소리 입력 2018-03-29 06:00:30
 

28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가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시민단체, 약계, 언론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개선을 통해 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모두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안전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판매자 교육 강화,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의-약사 당번제, 관련 앱 개발,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 등의 제도 개선 및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강화...약국 공공성 확대가 해법

주제발표에 나선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현행 판매상비약 판매시간을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 전 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시간 제한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판매하는 제도"라면서 "이런 특성를 감안할 때 그 판매시간을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 제한적으로 판매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에 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문제점과 부작용 발생,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의 추가 지정 여부는 평가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판매자 교육을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안전상비약에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상비약을 상비약 또는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 전 원장은 필요시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상비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제도적 개선과 국민이 선호하는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제발표도 있었다.

"공공심야약국보다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을 요구"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심야와 휴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평시와 다르지 않다"며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만의 공공심야약국보다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높고 공공보건약사-공중보건의사 활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안임을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역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비자 주변에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의원과 약국을 안내하는 앱 개발, 공공보건약사제도를 신설,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운영도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주제발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왔다.

"취약시간대 분업예외지역 적용...경질환, 약국 직접조제 대안"

경질환에 한해 병의원이 문을 닫은 취약시간대에 한해 분업예외지역으로 반영해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감기나 위장질환 등 경증 질환에 대해 병의원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처럼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허용해 국민들의 취약시간대 약물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취약시간대 약국직접조제는 2000년 분업 이전 오랜 기간 실시돼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된 제도"라면서 "약국직접조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약국의 문 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취약시간대 국미들의 불편은 경감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 대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정착될 때까지 편의점 판매약 제도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일정기간을 두고 편의점 상비약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판매처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판매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이 있는데도 수요가 많다고 이를 배제하고 수요가 가장 적은 품목을 배제시키려 하는 것은 품목조정을 재벌위주의 경제적 목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제, 공중보건약국, 처방리필제, 취약시간대 약국직접조제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의 도입에 정부는 앞장 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약사 당번제 시행 어렵다...공공심야약국 지원은 지자체가"

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역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국가가 강제화하는 방안은 여건이 되지않아 어렵다는 정부측 입장이 나왔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먼저 "약사와 약국은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의 중심이며 편의점 판매제도는 예외적으로 하는 보완적 정책"이라며 "취약시간대나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과 약사뿐만 아니라 병의원 등이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제기된 제도적 개선사항의 경우 현재 최도자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중에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안전'을 뺀 '상비의약품'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정부가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국회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 교육 강화도 현재 국회와 종업원 교육 등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공중보건약사제도도 역시 국회와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윤 과장은 "편의점약을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아직 이와 관련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특히 의원-약국 당번제의 모델인 '달빛 어린이 병원-달빛 어린이 약국 모델'을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번의원이 처방하고 당번약국이 조제를 하는 모델이 좋다. 현재 약국의 경우 이에 긍정적이지만 (의원은)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 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실상을 전했다.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도 "취약지역별로 지자체가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지역별로 접근성이 상호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은 좀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자체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수요 파악해 지역별 지원해야"

지방자체단체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의료 수요를 파악해서 의원-약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시간대 1차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이란 자원과 인력을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가 그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적극적으로 약사단체와 의사단체에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날 발표된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함께 "지역별로 환자 특성이나 응급실을 찾아가는 규모 등 최근 자료를 통한 수요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보완을 당부했다.



"편의점약 품목확대 지양...수요자 보호측면 제도개선 필요"

시민단체로 참여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약품 구매 및 복용은 편리성보다는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적시했다.

김 대표는 "의약품 접근성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성질"이라며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며 공적관리의 관점과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편의점 판매는 수요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합리적 구매(의약사 등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상 이득보다는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공급약이 약국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는 필요이상의 오남용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편의점약 공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은 물론 판매시간 제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 사용에 한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품목확대를 지양하는 방식으로 정책운영의 기조도 변화돼야 하며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부작용 등에 따른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등 사후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부작용 보고와 관련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심야 공공의원-공공약국 연계 운영, 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약사 도입, 지역 보건소 중심 의사-약사 당번제 실행 등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역간 의료자원의 편차와 약국 및 약사의 수용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현황에 적합한 방식을적용한다면 실효성을담보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두 주제발제를 통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의약품 제한적 도입과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이 보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기자는 "앞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은 일단 순연시키고 관련 법안 심사와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엄태선 tseo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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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공론 : (02)581-1301~4

 

 

출처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2546&table=article&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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