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고찰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지역약국 및 약사 역할 탐색2
III.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약국서비스5)6) ◇일본 커뮤니티케어의 개요
일본은 고령화율 26.6%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 럼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 자의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신설 및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마련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환자의 요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 요양시설로 옮기기 위해 의료법, 개호보험법 등의 법률 정비를 통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자의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의료, 요양, 예방, 거주, 생활지원서비스 관계 기관과 연계해 포괄 적이고 지속적인 재택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에게 도 지역 포괄적인 약료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 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일본은 2013년 8월 의료 개호 분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 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14년 6월 ‘지역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 제정과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5년 대비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을 확립해나가고 있다.7) 지역돌봄 네트워크는 지역마다 방식이나 추진 속도가 다르고 아직 정책단계에 있지만,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자 체별로 돌봄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이 이 루어지고 있다.<그림2 참조> 이러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둘 러싼 논쟁 중 하나는 개호보험 개편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돌 봄이 필요한 장애인, 아동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2016년 일 본 정부가 지역공생사회를 발표하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보다 보 편화하는 방향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역포괄케어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사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프로그램은 크게 보건(의료)과 복지(요양)의 연 계, 재가 복귀 지원의 강화,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환경 조성과 관련돼 운영되어져 왔다. 일본 도야마시 에서는 마치나카 종합케어 센터를 설립, 지역 내 케어서비스 통합제공 및 거점 허브화 기관으로서 산후케어, 질병보육실, 의료개호연계실, 진 료소, 보육원과 같은 5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수급 자들을 위한 특별양호노인홈, 주거시설과 보건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고령자 주택인 카시와시 토요시키다이 단지 등이 구성돼 있다. 병원에 서 재가로 바로 복귀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단기 생활지 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호노인보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세 타가야구의 경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 고 적용하는 역할을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담당하 도록 함으로써 지역 과제는 지역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 한 전략체계를 마련했다.
또 다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실 사례 보면8), 도쿄도 오타구 지역 에서 긴급 연락처 및 의료정보 등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등록한 고령 자에게 등록번호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전화번호가 적힌 ‘고령자 지킴 이 열쇠고리’를 배포해 몸에 지니게 한다.
◇약국에서의 노인을 위한 재택보건의료 서비스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적절한 약물복용관리를 약국을 통해 담당하게 해 불필요한 의약품 비용 및 치료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4월 부터 단골약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단골약사 인증을 이 수한 약사들 중 자신이 원하는 약사를 단골약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 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및 개호 보험에 대한 상 담을 해주는 약국, 즉 건강서포트 약국(건강 개호 길거리 상담 약국)을 운 영해, 다 직종 간 연계를 통한 의료, 복지, 개호, 건강에 관한 상담을 제공 한다. 또한, 환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 복약지도서비스를 포함한 요 양지도 및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 의약품관리지도를 수행하는 재택 방 문약료제도도 언급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 의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환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필 요성이 맞물려 앞서 소개한 제도들이 활성화돼지고 있다.9)
5)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6)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2018
7) 이는 일본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과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
8) 김미진(일본(사)생활경제정책연구소) (6/11/2017) 일본 고령사회를 둘러싼 지역커뮤니티의 대응. Accessed 12/12/2019 https://50plus.or.kr/detail.do?id=45146
9) 의학신문, 방문약료제도화 필요하다, (4/4/2018), Accessed 12/12/2019 http://www.bosa.co.kr/ news/articleView.html?idxno=2080784
<다음호에 계속>
